“자유는 전체 이익위한 사회적 자유여야”

표현 자유의 역사
로버트 하그리브스 지음. 오승훈 옮김. 시아출판사 펴냄. 2만원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지은 <자유론>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옹호한 이유는 무얼까? “다양한 의견이 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을 통해서만 완전한 진실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374~375쪽) 결국 밀에게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유였던 셈이다.

20년간 언론에 몸담은 지은이가 쓴 이 책은 밀뿐 아니라 소크라테스, 루터, 갈릴레오, 토머스 페인 등을 등장시키며 표현의 자유 역사를 20여 가지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 써내려간다.

“그들(밀턴, 로크, 매디슨 등)에게서 배울 만한 중요한 교훈은 그들의 사상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현재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란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치 않은 과거의 유산과 같은 ‘죽은 도그마’가 아닌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중요한 원칙들의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지배적인 선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고 있다.”(448~449쪽)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조준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