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지배? 순진한 환상에서 깨시라!

섬을 암초로? 어업과 영토는 별개?
빈약하고 모순적인 정부 법이론
국제법 전문가들 조목조목 헤집어
‘독도는 우리땅’ 해법 제시 완결판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정리 8권의 책으로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며 자국 고유 영토임을 고집하는 일본의 주장은 왜 말이 안 되는가? 이 초보적이고도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딱부러지게 대답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독도? 그거 우리 것이니까 우리 영토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역사적 기록으로 보더라도 우리 영토잖아?”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잖아?” 물론 이런 정도의 대응으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 정도 주장이라면 일본도 그에 못지않은 반론과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고, ‘실효지배’를 선언한다고 해서 선언하는 쪽의 영토임이 자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독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분쟁지역화했다는 시각이 많다. 영토주권을 확보하려면 분쟁에서 이겨야 한다. 국제분쟁에서 이기려면 분쟁조정기구 등 제3자로부터도 ‘그게 옳다’는 판정을 얻어낼 만큼 상대를 압도할 논리와 증거를 들이대야 하며, 거기엔 정확한 개념규정과 치밀한 법리 동원이 필수적이다. 우리에겐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가 자칫 환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국제법이 원래 불변의 진리란 없다고 할 정도로 힘이 좌우하는 국제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통상 약자에게 불리한데다, 최근의 우리쪽 대응은 그나마 갖고 있던 유리한 입지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실상 ‘독도 문제’의 핵이다.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독도본부가 엮고 ‘우리영토’(대표 계원숙)가 펴낸 ‘독도학술토론회’(지난해 11월부터 계속중) 정리 제1권 제목이다. 매우 도전적이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김영구 려해연구소장은 말한다. “독도를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해당되는 (섬=도서가 아닌) 암초로 간주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논리나, ‘국제법상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언제나 당연히 분리되는 것’(따라서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하는 정부나 관변 학자들의 논리는,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국의 기본적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기 위한 무리한 법 이론이다.”

모두 8권까지 나온 책들의 집필자는 김 소장 외에 대한국제법학회 전 회장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학회 전 부회장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주미 한국대사관 해무관을 지낸 나홍주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이다. 각권 제목들은 이들의 주장을 압축하고 있다.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 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무시(무대응),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논리들과 그 비판〉,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돼야 하는가〉,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전략과 논리에 매우 비판적인 도발적 문제제기다.

독도본부 쪽은 “시중에 수십가지 독도 관련 책들이 나와 있지만 대다수가 같은 내용을 서로 베끼고 중언부언하는 알맹이 없는 것들”이라며 이번 책이 “국제법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내놓은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논리”를 지닌 “확실히 다른 것”이라고 자신했다.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지라도, 독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들의 현주소, 그리고 그 찬반 대응논리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왜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이대로 가면 독도가 위험하다고?’라는 질문에 나름대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