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현행 헌법 뒤집어보자”

27일 ‘문화의 눈으로 다시보기’ 이어
9월까지 평화·젠더등 분야별 세미나

　‘헌법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15일치　1면 참조)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헌법 관련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문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헌법 다시 보기’를 주제로 한 연속기획 세미나의 첫번째 자리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김수갑 충북대 법대　교수, 임상혁 변호사,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현행 헌법을　‘뒤집어 본다’.

시민행동은 8월부터 9월까지 평화·젠더·자치·환경·경제·기본권 등 각 분야별로 현행 헌법의 문제를 짚는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애 시민행동 정책실장의 표현을 빌자면,　“헌법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민사회의 논의가　자칫 시민운동 내부의　‘폐쇄회로’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토론 참석자의 범위를 최대한 개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래서 각 분야별 세미나에는 법학·정치학·사회학 등 관련 전공 학자는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 외부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속　기획 세미나는 지난 3월부터 준비된 것이다.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헌법의 민주화’ 또는　‘시민 헌법’을 고민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헌법 다시 읽기 모임’을 만들어 지난 넉달여 동안 토론과 논쟁을 거듭해 왔다. 연속　기획 세미나는　그 논의 결과를 시민사회 안팎에서　‘공유’하고 부족한 여백을 채우려는 자리다.　구체적인 헌법 개정 조항을 내놓기보다는 현행 헌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지평’을 개척하는 데 무게가　쏠려 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의 논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정선애 정책실장은　“헌법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그릇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모임의 취지가　자칫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겹쳐 엉뚱한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뜻있는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진지한 논의를 꾸준히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눈으로 헌법을 들여다 보려는 이들의 뜻있는 노력은　‘헌법 다시보기’ 사이트(www.action.or.kr/constitution)를 통해 더 자세히 접할 수 있다. 연속 세미나 관련 문의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