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 대만·에너지 문제 협력 겨냥

동아시아는 지금

지난달 25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친 중국과 러시아의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 ‘평화의 사명 2005’에 대해 한반도를 겨냥했다는 둥 이런 저런 얘기가 많지만, 가장 큰 노림수 가운데 하나는 역시 대만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 꼽는다면 에너지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오래 전부터 계획했겠지만,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이 연례 2+2회담(양국 외무·국방 수뇌들이 참석하는 안보협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문제를 양국 공동전략 목표로 천명한데서도 드러나듯 미-일 양국 우파들의 군사·안보적 접근강화가 중-러쪽 대응을 촉발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북한이 현수준 정도의 위상(국력)을 잃게 될 경우 다시금 급속히 양 진영으로 분리흡수당해 새로운 냉전의 전초기지화할 위험이 있다.

미-일이 대만문제를 공동의 전략적 문제로 공표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내정간섭이나 진배없는 중대한 도발일 수밖에 없고, 미-일 동맹이 결국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러 접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러시아에 접근하는 데는 첨단무기 수입을 비롯한 군사협력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에너지 확보도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다.

광둥성 일대에서 먼저 시작된 석유파동이 8월 중순에는 동북3성과 산둥, 윈난 등으로도 퍼졌다. 중국석유와 중국석화가 경영하는 주유소에서는 일정한 분량(예컨대 상하이에서는 100위안분 약 25ℓ씩)만 판매하는 바람에 자동차들이 길게 줄을 섰고 일반 민영기업 주유소는 아예 ‘기름 없음’ 간판을 내걸기도 했다. 석유업체들을 그 이유를 폭우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공급차질 때문이라고 했으나, 진짜 이유는 올해들어 당시까지 원유가격이 이미 60% 이상 폭등했는데도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16% 정도밖에 올리지 않는 가격통제로 수지를 맞추기 어렵게 된 데 있었다. 중국은 해외 수입석유 의존도가 40%를 넘는다. 업체들은 자연재해를 빌미삼아 공급을 극소화하거나 수지가 맞는 해외판매쪽으로 물량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계획적인 정치행동을 통해 소비가격인상 압박을 가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파동은 일단 완화됐지만 중국 석유분야는 수요급증과 공급부족, 가격통제, 독점문제, 유통문제, 비축부족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단기간내 해결이 어렵다. 자원대국 러시아는 그런 면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해양석유공사의 자국기업 유노칼 인수를 막은 미국의 처사는 중-러 접근에 또다른 촉진제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