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립 ‘동북아 역사재단’ 고구려연구재단 통합한다

예산집행 효율화

정부는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역사재단’(가칭)에 기존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바른역사기획단·단장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관계자는 25일 “국회와 관련 학계·시민단체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고구려연구재단 쪽과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동북아 역사왜곡,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장기·종합·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상설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4월20일 발족해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 이런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다음달 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의 법 제정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1일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이사장 김정배)은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발전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보면, 재단은 관련 부처의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대규모 민·관 합동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 재단이 연구 기능만 맡는 일반 재단과 달리 ‘연구-전략-실행’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동북아 관련 전략수립의 통합·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애초 동북아역사재단을 고구려연구재단과 별도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사학계·시민단체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말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연구재단의 지휘·감독을 맡아온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마다 5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지 않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북아역사문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관된 것”이라며 “지금 한·중·일·대만, 그리고 남북 문제를 아우르는 전략적 싱크탱크 기능을 할 기관이 꼭 필요한 만큼 ‘동북아역사재단’의 방향 설정은 옳다”고 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구려연구재단의 이사도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 때부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동북아 역사를 두루 다루는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며 “재단 내부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 흐름은 통합 찬성 쪽”이라고 전했다. 이제훈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