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족’ 손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박태견 지음. 뷰스 펴냄. 1만2000원

잠깐독서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뷰스 펴냄) 지은이의 주장은 간단하다.

“현재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소위 ‘건설족’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 결과, 지표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서민의 호주머닛돈을 상류층의 지갑으로 이동시켜 부의 양극화를 부른다.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꺼지는 때는 거품 위에서 살던 사람들은 물론, 빈곤층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간단한 만큼 무서운 얘기다.

여기서 ‘건설족’이란 건설업계 및 이들과 유착된 정치인, 관리, 언론인, 학자를 통털어 일컫는 이름이다. 노무현 정부가 애초 경제부총리로 김종인씨를 짐찍었다가 김진표씨로 선회한 배경에는 건설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김종인씨는 1990년 재벌 보유의 비업무용 땅 4500만평을 팔게 해 10년동안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잘랐던 인물. 건설업계한테는 저승사자인 셈. 김진표씨는 지은이의 규정을 따르면 국민의 이해보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건설족’이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깬 열린우리당도 결과적으로 같은 패거리다. 건설업계의 광고의존도가 높은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여서 ‘반정부적인’ 그들이 곤경에 놓인 여당을 지원하는 희한한 일도 생겼다. 김진표씨 뒤를 이은 이헌재씨는 한술 더뜬 인물. 골프장 건설제한을 풀어주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한 것인데, 지은이의 말로는 ‘예고편’이다. 본편은 ‘기업도시’. 아예 기업에게 도시개발권을 주자는 것이다. 지은이의 최종 칼끝은 안타깝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다. 말만 앞세울 뿐 결과적으로 서민이 아닌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족’의 꼭두각시다.

지은이는 간단하고 무서운 진단의 끝에 역시 간단하고 무서운 처방을 제시한다.

“땅값을 시가로 통일하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저항하면 퇴출시키라.)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실수요자한테 공급하라. 누가 건설족인지 알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라.” . 임종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