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최소화해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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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토론회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가 각계각층이 참여해 개헌문제를 토론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연다.

보수·진보·정치인·학자·시민운동가
참여자 40여명 모두 토론 나서
이홍구·양건·임혁백씨 발제
‘시민적 헌법’주장 등과 논쟁 불가피

이번 행사에는 보수·진보, 정치인·학자·시민운동가 등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창기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김용호 한국정치학회 회장(인하대 교수), 김형성 한국헌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하는 대화모임은 참석자들이 모두 토론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골고루 토론 기회가 주어질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참석자 40여명의 면면이 쟁쟁하다. 정치권에선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박형준·진영 의원·윤여준 전 의원(한나라당), 김종인·손봉숙 의원(민주당),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한다. ‘시민헌법’을 주창했던 박명림 연세대 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물론 최열 환경재단 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경서 인권대사 등도 함께 자리한다.

미리 나눠준 세 명의 발표문을 보면, 차기 대선 전에 ‘최소주의 개헌’을 하자는 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여야가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에 우선 합의한 뒤에 다음 국회인 18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이름 붙여 기본권 문제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개헌을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우선 처리한 뒤, 개헌을 둘러싼 나머지 쟁점은 18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건 교수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개량적 개헌이 적절하다”며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밝혔다. 임혁백 교수는 양원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헌법제정에 버금가는 최대주의적 개헌은 힘들다”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정도의 ‘최소주의적 개헌’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발표자는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헌정주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임혁백)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헌논의는 불가능하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림·홍윤기 교수 등은 ‘시민적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성향 인사들은 개헌논의 자체가 열린우리당 등의 인위적 정계개편과 잇닿아 있다고 본다. 이번 대화모임은 사전 초청자 및 신청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 행사문의는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