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매매단속 일시중단’ 여성부 장관 발언 유감”

최근 장하진 여성부장관이 경찰에 성매매단속을 일시중단할 것을 요청해 파문이 인 것과 관련, 여성단체가 "법 집행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매매피해여성 쉼터와 상담소,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논평을 내어 "자칫 정부의 철저한 법 집행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처럼 보인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일관성 있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이번 파문의 본질은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단속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법 집행을 훼방하려는 알선업주 측의 의도를간과한 채, 법 집행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완월동을 관할하는 부산 서부경찰서는 자활 시범사업 실시 후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물의를 일으켜왔다"며 "완월동에 대해서는 강압적 단속을 하면서 주변지역의 성매매 영업행위는 단속을 하지 않아 일관성과 효과성을 지적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 장관은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강조했어야 한다"며 "동시에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주변 집결지, 산업형과 신종 성매매 등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장관은 지난 9일 부산 완월동을 방문해 성매매여성 모임 대표 등을 만난 뒤서부경찰서를 찾아 자활 시범사업을 돕기 위해 "이틀간 단속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