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문화분야 육성

정부가 3일 발표한 '문화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문화분야를 성장과 고용 창출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집중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문화산업분야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문화기술(CT)대학원 설립,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등을 합쳐 1조원 규모의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 조성 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올해 눈에 띄는 것은 문화산업의 기반이 될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새롭게 마련하고 구체화한 점이다.

문화부가 올해 국내 공연예술분야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벌여 '공연예술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공연예술분야의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전국 100석 이상 규모의 등록공연장, 실제 공연활동 실적이있는 공연단체와 기획사들을 조사해 국내 공연시장의 전체적 규모와 운용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정책지표와 산업지표로서 유의미하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존의 세제지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1사 1예술단체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한 것도 올해 새롭게마련한 정책이다.

문화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직장 동호회 등을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들과 결연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내 기부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경련, 기업메세나협회, 문예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자격제도와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부설로 예술영재교육원을 지정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문화소비와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문화부가 추진해온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나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숙원과제는 재경부가 추후 검토사안으로남겨 이번 의제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문화부 김갑수 예술정책과장은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포함해 연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기업의 접대비를 문화접대비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방안을 올 하반기에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