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미술품 장식제 개선-미술은행제 표류

지난 22일 여성작가들이 청계천 복원 상징 조형물로 팝아트 작가 올덴버그의 ‘스프링’을 밀실 선정한 데 항의하는 ‘벌거벗은 임금님’퍼포먼스를 벌였다. 미술계 여론 수렴 없이 30여억원대의 거액을 들여 강행한 올덴버그 조형물 추진안은 공공미술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격동하는 한국 미술시장 (하) 공공미술은 오아시스인가

작가-화랑주 이해관계 얽혀

“돕겠다는 의지는 느껴지는데, 별반 와닿는 게 없고 오히려 종종 부담이 됩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주가 현 정부의 공공미술 정책 전반에 대해 던진 촌평이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술은행 신설, 건축미술품 장식제 개선, 기업 구입 미술품의 업무용 자산 인정, 양도세 폐지, 미술 창작 지원 등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술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게 화랑가의 대체적 평가다. 그러나 이런 시장 지원책이 불황기 미술시장을 해갈시키는 단비가 되었는지는 상당수가 고개를 젓는다. 대표적 정책 산물인 건축미술품 장식제 개선과 미술은행 제도가 화랑주, 작가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위 권한 강화에 미술계선 법안통과 반대

연면적 7000㎡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0.7%를 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는 현 문예진흥법의 미술장식품 관련 조항의 개정 여부는 올해 경매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이 제도 덕분에 연간 500억원대를 넘는 돈이 들어와 불황기 화랑가를 먹여살린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뒷돈 수수와 밀실답합, 조악한 미술품 남발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공공미술위원회 중심으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해 국회 문광위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외에 건축비의 0.7%에 해당하는 공공미술기금을 작품 심의, 기획 기능을 지닌 공공미술위원회에 대신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물의 경우는 건축비의 1%를 아예 공공기금으로 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렇게 모은 공공미술기금으로 공원, 광장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협회와 화랑협회 등은 심의, 기획권을 함께 지닌 공공미술위 기능이 비대해 시장을 위축시키고 특정 심사위원 중심으로 줄세우기를 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건물의 미술품 장식비를 모두 공공미술기금으로 돌리는 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폐기를 주장한다.

국회 문광위쪽은 다음달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은 데다 작가와 화랑주들의 반발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법안 통과는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쪽은 25일 공공미술위원회의 시범 기구격인 공공미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를 발족시켜 소외계층, 지역주민 생활미술품 설치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립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미술품 장식제도는 시장 이권 관계에만 좌우되면서 지역 사회와 미술인간 신뢰를 통한 공공미술 정착을 되려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앞에 설치된 이래 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스텔라의 설치작품 <아마벨>. <한겨레>자료 사진

기획자 ㄱ씨는 “새 법안의 취지는 미술품 장식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영역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주문생산이 주류인 공공미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미술의 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대립이 계속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작가들의 작품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기관, 기업 등에게 대여하는 미술은행은 올해 두번째를 맞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지난해 2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처음 시행됐던 미술은행은 푼돈 나눠주기라는 냉소를 면치 못했다. 사진작가 창작 지원과 공공컬렉션의 확대란 명분이 있었지만, 작품 구입 결과는 40~50대 작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장르별, 학연별 안배에 급급해 나눠먹기 식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문광부 쪽은 합리적인 선정절차를 강조했지만 미술계 인사들은 “소장가치가 거의 없는 작품들이 상당수를 채워 시장 거래 작품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2005년 시행 미술은행제 “ 푼돈 나눠먹기” 냉소적

미술계 전문가들은 공공미술 관련 시장은 경매 같은 미술시장 변수보다도 건설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 올해는 거래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공공미술 정책들이 지난해 취약한 시장구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도 그렇다. 하지만 미술품 장식법제가 바뀔 경우 명분을 쥔 정부쪽이 시장의 구조적 변혁에 깊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문광부는 최근 중국 미술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화랑협회의 현지 공동아트센터 설립지원기금으로 5억원의 지원예산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끝)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