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소유지분 제한 완화 필요”

방송학회, 위성DMB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유지분 제한 완화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위성DMB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 등은 지분 제한 완화와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를 후원한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도 이러한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만제 책임연구원은 위성DMB의 대기업 소유제한이 33%로 제한된 것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유제한 규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 독과점 방지나 문화 다원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소유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이 이미 위성DMB 가입자 수를 앞질렀고 ▲지역 지상파DMB가 준비되고 있으며 ▲DMB용 콘텐츠 제작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규제기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송신을 중재하는 한편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송신 콘텐츠에 대해 합리적인 광고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두 매체에 대해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제에 나선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위성사업에는 기초적인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과 비교해 과도한 현재의 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유보와 관련 "방송 프로그램 유통에 대한 불공정 경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