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자율심의강화 우선, 벌금 부과는 부적절”

‘방송윤리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간담회

MBC '음악캠프'의 생방송 '성기노출' 사건과 KBS 2TV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시어머니 폭행 장면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이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방송윤리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번 사건들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영목 KBS 심의팀 부장, 정호식 PD연합회장, 이종민 방송위원회 심의1부 차장, 강정원 문화관광부 사무관,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영등 라이브문화협회 대표,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 김재윤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방송사들의 자율심의 강화가 우선이며, 방송사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자율 심의 강화 방안으로는 ▲방송사별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심의 기준 세분화 ▲심의위원과 시청자위원회의 유기적 연결 ▲복수 심의제도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음악캠프'의 경우와 같은 돌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생방송보다 5초 이상 지연시켜 중계하는 '지연방송'등이 제시됐다.

민영목 부장은 "현실적으로 방송이 임박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과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사전 제작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인사 편의주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제작부서와의 순환 근무 등 심의부서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호식 회장은 "'음악캠프' 사고는 사전심의할 수 있었던 '올드미스 다이어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 뒤 "생방송 및 문화다양성 축소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생방송을 지연 중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민 차장은 "방송사의 자율 심의로 가려면 이에 대한 방송사의 철저한 준비와 방송인들의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언제든지 이와 같은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의 의미에서 규정을 마련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원 사무관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고려해 방송계에서 먼저 자율적인 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송위는 이를 지원해야한다"면서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연 소장은 "카우치의 행동에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일정한 불만과 거부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방송이 비주류 음악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가지도록 했는가에 대한 성찰과 소수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등 대표는 "이번 사고의 해결 과정에서 근본 원인이나 대책보다는 희생양 찾기가 먼저인 것 같아 당혹스럽다"면서 "인디음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최영묵 교수는 토론 후 정리 발언을 통해 "방송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자율심의강화가 이뤄져야한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지 않아도 발전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가 관심을 모은 것은 최근 연이은 방송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한 방송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이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