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가 남긴 문제점 조명

‘추적 60분’ 경주와 군산에서는 무슨일이…16일 방영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 터 선정문제가 지난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방폐장 터 선정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이 쏟아졌다.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다. 특히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졌어야 할 주민투표가 부정 시비에 휘말렸다. 우려했던 대로 탈락지역에서는 심각한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방송 2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에서는 방폐장 터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는 ‘경주와 군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16일 밤 11시5분 방송한다.

제작진은 군산과 경주 현지르포를 통해 되살아난 지역감정 망령의 현장을 고발한다. 군산과 경주 시가지는 “배 터진 경상도 지금도 배고프냐” “삼국을 통일한 것도 신라다” 등 상대 지역을 공격하는 현수막이 난무했다. 대부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원색적인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또 선거당일인 2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경주와 군산의 투표장에서 일어난 관권·금권투표 시비를 추적한다. 이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방폐장 반대단체를 음해하는 괴문서가 발견됐다. 오후에는 경주와 군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재자투표가 돼 있어 발길을 돌려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투표 종료시간이 임박한 시각에 경주에서는 한 남자가 두 번 투표를 하고 도망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투표 이후 탈락지역에서 나타나는 후유증도 고발한다. 군산에서는 부정투표 사실을 면사무소 직원에게 알린 투표장 참관인 여성이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폐장 반대단체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진은 방폐장 주민투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진단해 본다.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