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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스맨 최후의 전쟁〉,〈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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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의무상영일수 줄어
지난 1월 말 정부의 발표에 따라 7월1일부터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당장 큰 변화를 낳을 가능성은 적지만, 2~3년 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스크린쿼터 얼마만큼 줄어드나=지금까지 스크린쿼터는 1년의 5분의 2로 146일이었다. 이게 7월부터 1년의 5분의 1인 73일로 줄어든다. 그럼 올해 2006년에는 며칠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1~6월의 5분의 2, 7~12월의 5분의 1을 더해 109일로 확정했다. 쿼터 준수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는 의무상영일수에서 최고 40일을 감경해 주었는데, 올해는 최고 23일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한국 영화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선 최근 3년 동안 쿼터를 지키지 못해 고발된 극장은 거의 없었다. 여기서 쿼터가 더 줄어든 만큼 당분간 쿼터는 극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모든 극장의 관객점유율이 같다고, 다시 말해 연중 상영일수의 비율이 시장점유율과 같다고 가정하고 지난 1~5월 관객 추이를 기초로 거칠게 환산해 보면 5월까지 올해 쿼터 109일의 74%를 벌써 채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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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상승속 투자 하락 한국영화 질·양적 저하 우려 쿼터 원상회복 가능할까?=쿼터 축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말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쪽에 이 협정 협상을 제안하면서 쿼터 축소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영화인들은 이 협정의 반대운동을 통해 협정을 결렬시키고 쿼터를 원상회복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정부 쪽은 쿼터 축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연동돼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 김태훈 영상산업과장은 “지난 1월말 정부가 쿼터 축소를 발표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여러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며 “또 양국간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결렬 선언을 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쿼터를 원상회복할 계기가 잡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은 안 되고 쿼터만 줄인 상태가 오래가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을 내년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범 기자 is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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