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 인선 놓고 ‘시끌시끌’

‘공륜’ 출신들 대거 포함…“2기때보다 후퇴” 불만
예술원, 위원 추천권 독점·폐쇄적 운영도 논란

지난 3일 발표된 3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위원장 이경순) 위원 인선을 놓고 영화계와 문화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은 총 15명. 이 가운데 유임된 위원은 7일 위원장으로 호선된 이경순 위원장과 노계원 위원으로 신임위원이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과거 영등위 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다수일 뿐 아니라 영등위의 전신인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륜) 출신인 이경순 위원장에 더해 공륜 부위원장까지 지낸 신봉승씨가 포함돼 있어 “2기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영상물의 등급 결정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청소년 보호 논리가 충돌하면서 그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었는데 제3기 위원의 명단을 보면 청소년 보호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자만 네명이나 되는 등 마치 영등위가 청소년 보호기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면서 “영등위가 청소년 보호기관이 아니라 등급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2기 때보다도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말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와 함께 “영등위 위원 추천 및 구성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의 김완 정책실 활동가는 “우려했던 대로 위원 추천권을 예술원이 독점해온 결과가 절실히 드러난 명단”이라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화나 게임 등 영등위에서 심의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이 대부분이며 현장 전문성보다는 교수, 박사 등 엘리트 중심적으로 위원이 구성돼있어 소비주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영등위 위원 추천 단체 선정과 위원 추천권을 대한민국예술원이 독점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국장은 “영등위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나이에 어떤 영화보는 게 좋겠다는 정보를 주는 서비스 기관인데 예술계의 원로들이 모여있는 예술원이 위원 추천을 독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더군다나 추천단체 선정의 기준이나 추천인물에 대한 검증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 위원 인선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위원은 예술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방송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법에 정한 단체와 예술원이 지정하는 사회단체 등 15개 단체로부터 2명씩 추천받은 인물 가운데 예술원이 한명씩 15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월7일 업무를 시작한 제3기 영등위 위원들은 앞으로 3년동안 게임과 영화 등 영상물 심의활동을 하게 된다.

제3기 영등위 위원(가나다 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민선(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노계원(연임·전 중앙일보 문화부장) 민병훈(영화감독) 박옥희(21C 여성포럼 대표) 박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도위원) 신봉승(예술원 회원) 오욱환(대한변협 사무총장) 유현정(인천 계산여고 교사) 이경순(유임·영등위 위원장) 이세기(전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이은성(문화방송 라디오 피디) 이창호(한국청소년상담원 기획실장) 이현숙(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대회협력팀장) 조혜정 (여성영화인모임 정책이사)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