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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8 21:32 수정 : 2006.10.18 21:32

제작자협 집행부 비리혐의 수사
저작권협 회장 자격 시비로 내홍
예술실연자협-가수협 소송 태세

저작권 관리 단체들 이권 둘러싼 진통…문화부, 새달 감사

음반 시장이 위축되고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진 지가 제법 됐다. 디지털 음원 시장은 핸드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음악을 내려받아 즐기는 형태가 주종이다. 시장 규모가 커져 ‘먹을 것’이 늘다보니 생기는 현상일까?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들에서 내부 잡음과 비리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등 ‘저작권 3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의 경우, 서희덕 회장과 조규봉 부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협회의 정산 시스템 설치 권한을 한 업체에게 넘겨주면서 4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월14일 음제협을 압수수색했다. 음제협 차원에서도 음반회사 대표 5명으로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캐는 중이다. 조사단을 이끄는 이덕요 원 기획 대표는 “몇 가지 정황 증거가 드러나면서, 서 회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이사회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3단체 중에서 가장 몸뚱이가 큰 저작권협회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저작권협회는 작사, 작곡가들의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다. 현재 강영철 감사가 지명길 회장의 자격 문제를 놓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뿌리 깊은 내부 계파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저작권협회의 한 간부가 아무개 노래의 공연 횟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연 횟수가 부풀려지면, 이에 따른 당사자의 저작권 관련 수입도 불어나게 된다.

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는 ‘집안’은 조용하다. 협회 창립 이후 18년 동안 윤통웅 회장이 ‘장기 집권’한 것이 하나의 이유다. 예단협은 가수와 연주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저작권 수익 분배를 둘러싸고 가수협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올해 초 결성된 가수협회는 예단협의 저작권 배분 구조가 가수들에게 부당하게 적은 수입을 준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관계자는 “세 단체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 체계를 가지고 몇몇 간부에 의해 오랫동안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는데,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지면서 잠복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다음달에 세 단체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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