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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45% 집중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

2019-10-04 12:04
‘조세지출 항목’ 274개 중 42개, 실적 한 건도 없어

기업 투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조세지출 항목이 매년 수십 건에 ...

2019-10-04 11:47
[단독] 80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평가…남성·행정학자들이 독식

총예산 80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사업 평가단을 남성 행정학자 위원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전문성과 인적 구성...

2019-10-04 09:59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대로 분양하면 2조4천억원 폭리”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침대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하면 LH가 2조원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

2019-10-04 08:14
[단독] 김용균 잊었나…‘전력안전’ 증원 201명중 전문가 채용 12명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 7개 전력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안전인력 확충 명목으로 295...

2019-10-04 04:59
[쪽지뉴스] 균형발전위 ‘생활SOC’ 289개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20년도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172개 시·군·구에서 289...

2019-10-03 19:23
카드·스마트폰 필요없는 ‘얼굴 결제’ 나온다

‘얼굴’을 생체정보로 등록해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가게에 가도 ‘얼굴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또 대출자가 필요정보를 제공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2019-10-03 19:19
안심대출 커트라인 ‘집값 2.1억’ 땐, 대출건수 7%만 서울 신청자 몫

집값이 낮은 순서로 배정될 안심전환대출의 커트라인이 ‘집값 2억1천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는 전체 대출 공급건수의 7% 정도만 차지하며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

2019-10-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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