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3년 쓰면 단말기 보조금

내년 3월부터 ‘공짜’ 가능 같은 업체 이동전화 한정 새 이통서비스 가입자도

2003년 3월부터 법으로 금지돼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내년 3월27일부터 같은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비동기 아이엠티(IMT)-2000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같은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을 마련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정통부 방침대로라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내년 3월27일부터 3년 이상 된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공짜로 줄 수 있다. 또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같은 신규 서비스 업체들은 보조금을 출고가의 4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되, 완전 금지됐던 것을 일시에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새 정책은 2009년 3월에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대로라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41.1%에 이르는 1550여만명이 정책 시행 첫 날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을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 내년 3월27일부터, 3년 이상 된 이동전화 가입자는 모두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나?

= 3년 이상 된 가입자와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 강제로 주게 한 것은 아니다. 업체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업체간 가입자 쟁탈전 정도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를 5년 이용하다 엘지텔레콤으로 옮긴 지 1년 됐다. 이런 경우에도 단말기를 바꿀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가입한 업체 이동전화를 이용한 기간이 3년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이 아니다.

― 3사 모두 똑같이 지급하게 되나?

= 업체별로 보조금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고객이 다달이 내는 요금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 다른 업체로 옮기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예컨데 3년 이상 된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가 엘지텔레콤으로 옮길 때도 받을 수 있나?

= 엘지텔레콤이 줄 수 있다. 역으로 3년 이상 된 엘지텔레콤 가입자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 옮길 때도, 에스케이텔레콤이 줄 수 있다. 이전에 가입했던 업체에 이용기간을 물어 보조금 지급대상에 드는지를 확인한다.

― 디지털이동방송(DMB) 단말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 디엠비는 방송이라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상 된 가입자가 바꾸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케이티 ‘스윙폰’도 마찬가지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