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 연내 인상 사실상 무산

정부가 추진중인 소주세율의 연내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소주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야 모두 사실상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하고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내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양당이 소주세 인상 반대로 의견을 일치함에 따라 정부가 소주세 인상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처리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0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조차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