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도 불황 작년 4조 덜 걷혀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가 목표보다 4조3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출자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 덕분에 전체 정부 회계에는 8천억의 순잉여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4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일반회계 108조2천억원과 특별회계 9조6천억원 등 모두 117조8천억원으로 2003년의 114조7천억원보다 2.7% 늘었다. 그러나 이는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던 국세수입 목표치인 122조1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덜 걷힌 것이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용 원자재 등에 돌려준 부가세 환급액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세목별로 세수 실적을 보면, 부가세가 소비 위축 때문에 34조6천억원으로 목표보다 2조6천억원(-7.1%) 덜 걷힌 것을 비롯해, 교통세(1조4천억원·-11.4%) 특소세(1조3천억원·-22.4%) 교육세(8천억원·-16.7%) 등도 적게 걷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값 과세와 땅값·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목표보다 1조4천억원(6.5%) 많은 23조4천억원이 걷혔으며,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목표보다 각각 1조1천억원(4.5%)과 5천억원(42.9%) 더 걷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통 국세수입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지난해 8~9%) 이상 증가하는데, 지난해엔 내수 침체와 수출 호조가 겹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며, “다만 세외수입이 늘고 세출예산을 절약해 정부 회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