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협상그룹, ‘협상’ 국면전환 촉구

한국을 포함한 반덤핑협상 프렌즈 그룹은 11일 제네바에서 고위대표 회동을 통해 반덤핑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국면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덤핑 협상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15개국 고위 관리들은 이날 회동에서 반덤핑협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각료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협상에 대한 정치적 관심 제고를 촉구키로 했다.

회동을 주재한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대사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공식 각료회의까지 반덤핑 분야에서도 모댈리티(세부원칙) 수준의성과가 확보돼야 한다는 게 프렌즈 그룹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렌즈 그룹은 공동성명을 통해 △ 과도한 반덤핑 조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반덤핑 조치의 상설화를 차단하며 △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6개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6개 협상 목표에는 이밖에 △반덩핑 조사와 대응에 따른 과도한 비용은 줄여야하며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조사는 종결돼야 하며 △덤핑 및 피해 판정과 관련된 규칙은 다듬어지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길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덤핑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DDA 규범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안을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반덤핑 협상 프렌즈 그룹에 속한 브라질과 칠레, 대만,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 등의 통상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