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부터 5%대 성장률 회복”

전통적 관료주의가 경제에 걸림돌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내수회복과 내년 이후 5%대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IMF는 전통적인 관료주의가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주춤하고 있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IMF는 13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내수가 올해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각각 4.0%와 5.2%에 달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오는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하며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5.3%와 5.2%로 5%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3.0%를 계속 유지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올해 367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는데 이어 내년과 2007년에는 각각 351억달러, 32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지만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289억달러, 238억달러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비슷한 신용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례로 미뤄 가계부채가 조정되면서 올해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기업의 높은 설비가동률과 수익률은 투자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여전하다며 이것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관료집단의 '유비쿼터스 핸드(Ubiquitous Hand)'가 가계부채, 중소기업 부실, 대기업 투자기피 현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경제는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한국의 성장엔진은 대부분 멈춰섰으며 결국 수출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정체된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촉발제 공급과 함께 가계소비 장려, 중소기업 지원, 기업투자 확대 등이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협약 제4조(Article IV Consultations)'에 따라 지난해 10월 실시한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