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은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되레 떨어져”

KDI보고서, 의존성 심화 지적
창업기업은 개선효과 보여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지원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서는 기존 기업보다 창업 또는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정책자금은 모두 16조7천억원, 5만131건에 이른다.

보고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받기 이전보다 줄어드는가 하면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2.38%포인트나 떨어졌고, 이런 추세는 2002년(-0.44%포인트)과 2003년(-1.39%포인트)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은 2001년 0.49%포인트, 2002년 0.54%포인트, 2003년 3.04%포인트씩 상승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가중 평균 영업이익률도 2001년 4.59%로, 지원이 없었던 중소기업의 4.8%보다 낮았다. 이런 추세는 2002년(4.55%: 5.18%)과 2003년(3.04%:5.13%)에도 이어졌으며,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1년 0.21%포인트, 2003년 2.09%포인트로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다만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창업한 지 오래된 기존 기업에 비해 창업 또는 초기단계 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원대상 심사와 사후 관리 등 집행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