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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0 13:14 수정 : 2005.02.20 13:14

김희정 의원 "불법수출ㆍ범죄악용 등 우려, 체계적 관리대책 시급"

지난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분실한 단말기가 지난해 처음으로 450만대를 넘어서면서 1조3천7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나타났다.

20일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잃어버린 단말기는 458만대로 전체 가입자 3천659만명의 12.5%가 분실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3년 휴대전화 분실건수 358만대에 비해 무려 100만건(27.8%) 가량 증가한 수치로 대당 20만원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피해 규모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고화질 카메라폰 기능장착과 MP3폰 등 첨단기술이 대거 적용되면서 단말기 판매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주인을 되찾은 휴대전화건수는 불과 6만6천34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분실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대량으로 불법수출되거나 단말기의 전자적 고유번호인 ESN 마저 복제돼 범죄에 악용하는 조직으로 넘어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대책 등 제도적 차원의 대책은 매우 미진하다"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휴대폰찾기콜센터' 등 관련기관이 있음에도 불구, 홍보와 캠페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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