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대로 보면이를 훨씬 밑도는 성장이다.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내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성장에 한계를 드러냈다.경상수지 흑자폭은 2002년 53억9천만달러에서 2003년 119억5천만달러, 2004년 276억1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내수지표인 도소매판매는 8.3%에서 2003년 마이너스 1.0%, 지난해는 마이너스 0.6%로 떨어졌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8.4%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는 0.3%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IT위주의 고용없는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2년 3.1%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03년 3.4%, 2004년에는 3.5%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70만8천명에서 77만7천명, 81만3천명으로 늘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고용회복이 선결과제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으로 더이상 대규모 고용창출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헌재 부총리도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고용이 관건"이라고 말해 이같은 시각을반영했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집행으로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건설경기를 일정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부문이 생산하는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과거리가 있고 중국, 인도 등 저임생산기지를 찾아나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고용창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경제에 올인…2만달러 소득 가능한가= 참여정부는 뒤늦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참여정부의 최대현안이 경제살리기였지만 정부, 여당은 제대로 정책조율이 안돼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야는 각종 쟁점법안에서 이해다툼으로 날을 지새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에너지를 결집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갉아먹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야하지만 이런정책혼선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가로막았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조사한 전경련의 기업실사지수는 지난 2월 85.7에머물러 지난 2002년의 117.2에 턱없이 못미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가늠케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이전 분식회계 처리문제나 출자총액제한 등 참여정부의 재벌정책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여당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정치과잉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자성에서 새해들어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에서 재정에 대한 보완으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산업활동에 유치할 경우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만달러 국민소득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쪽으로 국민에너지를 결집시킨다면 최근의 회복조짐을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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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터널 벗어나나 |
우리경제가 오랜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 참여정부가 2년을 지나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총사령탑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데 이어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봄은 아니지만 대한은 지난 것 같다'고 말해 이를 부추겼다.
하지만 삼성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기관들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종전의 성장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태세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가구당 3천만원이 남는 가계부채와 신용카드 부실 등지난 정권이 넘긴 과제에 짓눌려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수출위주의 외끌이 성장으로 버텨왔다.
여기에 성장이냐 분배냐, 4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상충,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 정치권의 이해다툼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면서 경제주체의 의욕을 꺾었고유가상승 등 해외부문의 돌발변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무디게 했다.
이로 인해 성장은 지난 2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돌았고 그나마 고용없는 성장이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은 치솟아 '오륙도', '사오정',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를 쏟아냈다.
참여정부는 새해들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여야도 민생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소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인 회복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다.
△성장, 수출만으로 한계…고용창출이 관건= 참여정부 출범전인 2002년 성장률은 7%에 달했지만 2003년에는 3.1%, 지난해는4.7%에 머무를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대로 보면이를 훨씬 밑도는 성장이다.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내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성장에 한계를 드러냈다.경상수지 흑자폭은 2002년 53억9천만달러에서 2003년 119억5천만달러, 2004년 276억1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내수지표인 도소매판매는 8.3%에서 2003년 마이너스 1.0%, 지난해는 마이너스 0.6%로 떨어졌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8.4%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는 0.3%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IT위주의 고용없는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2년 3.1%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03년 3.4%, 2004년에는 3.5%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70만8천명에서 77만7천명, 81만3천명으로 늘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고용회복이 선결과제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으로 더이상 대규모 고용창출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헌재 부총리도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고용이 관건"이라고 말해 이같은 시각을반영했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집행으로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건설경기를 일정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부문이 생산하는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과거리가 있고 중국, 인도 등 저임생산기지를 찾아나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고용창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경제에 올인…2만달러 소득 가능한가= 참여정부는 뒤늦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참여정부의 최대현안이 경제살리기였지만 정부, 여당은 제대로 정책조율이 안돼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야는 각종 쟁점법안에서 이해다툼으로 날을 지새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에너지를 결집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갉아먹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야하지만 이런정책혼선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가로막았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조사한 전경련의 기업실사지수는 지난 2월 85.7에머물러 지난 2002년의 117.2에 턱없이 못미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가늠케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이전 분식회계 처리문제나 출자총액제한 등 참여정부의 재벌정책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여당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정치과잉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자성에서 새해들어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에서 재정에 대한 보완으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산업활동에 유치할 경우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만달러 국민소득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쪽으로 국민에너지를 결집시킨다면 최근의 회복조짐을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대로 보면이를 훨씬 밑도는 성장이다.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내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성장에 한계를 드러냈다.경상수지 흑자폭은 2002년 53억9천만달러에서 2003년 119억5천만달러, 2004년 276억1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내수지표인 도소매판매는 8.3%에서 2003년 마이너스 1.0%, 지난해는 마이너스 0.6%로 떨어졌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8.4%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는 0.3%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IT위주의 고용없는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2년 3.1%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03년 3.4%, 2004년에는 3.5%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70만8천명에서 77만7천명, 81만3천명으로 늘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고용회복이 선결과제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으로 더이상 대규모 고용창출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헌재 부총리도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고용이 관건"이라고 말해 이같은 시각을반영했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집행으로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건설경기를 일정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부문이 생산하는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과거리가 있고 중국, 인도 등 저임생산기지를 찾아나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고용창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경제에 올인…2만달러 소득 가능한가= 참여정부는 뒤늦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참여정부의 최대현안이 경제살리기였지만 정부, 여당은 제대로 정책조율이 안돼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야는 각종 쟁점법안에서 이해다툼으로 날을 지새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에너지를 결집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갉아먹었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야하지만 이런정책혼선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가로막았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조사한 전경련의 기업실사지수는 지난 2월 85.7에머물러 지난 2002년의 117.2에 턱없이 못미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가늠케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이전 분식회계 처리문제나 출자총액제한 등 참여정부의 재벌정책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여당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정치과잉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자성에서 새해들어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에서 재정에 대한 보완으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산업활동에 유치할 경우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만달러 국민소득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쪽으로 국민에너지를 결집시킨다면 최근의 회복조짐을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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