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자, 해적판 직접 단속 허용 검토”

중국은 24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직접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의 옌샤훙 부서장은 "정부의 단속과 법적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해적판 근절을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정부의 약속과 해적판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저작권 소유자들이 조직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저작권을침해한 사람을 단속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자유화를 고려하고 있다고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는 3천명의 회원을 둔 음악저작권협회만이 공식적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천870만권의 서적 및 3천900만개의 오디오-비디오 제품과550만개의 컴퓨터 디스크 등 총 8천500만개의 불법 해적판 복사물을 압류했으며, 200개 이상의 관련 조직을 소탕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