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이자 양정제도를 상징했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됐다.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뤄왔다.

지난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추곡수매제는 그동안 쌀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추곡수매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해오다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식량안보 차원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곡수매 실시 여부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돼 추곡수매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추곡수매제는 지난 48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지난88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그러나 지난 95년 UR협정이 발효되면서 추곡수매제는 쌀가격 지지라는 본래의기능을 점차 상실하면서 폐지론이 서서히 대두되게 된다.

추곡수매가 UR협정에 따라 대표적인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분류돼 해마다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쌀가격 지지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이 보조금은 지난 95년만 해도 2조1천825억원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그 규모가 1조4천900억원으로 급감, 960만석에 달했던 쌀 수매물량이 516만석 수준으로 줄어 가격지지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특히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쌀시장을 왜곡해오던 추곡수매제를 계속 유지하고서는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강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추곡수매제 폐지론에 힘을실어줬다.

실례로 일본은 UR협상 이후 지난 2003년까지 수매가를 16% 정도 내렸고, 대만은동결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차례 동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년 4∼7%씩 인상해 작년까지 수매가를 총 26.4% 인상했다.

다른 나라들이 쌀 수매가 인하를 통해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간 것과는 반대로우리나라는 농민 반발과 정치적인 논리로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인상, 쌀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농가소득 지지와 식량안보 유지 등의 역할을 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는 앞으로 식량안보 유지기능을담당하게 되고 쌀가격이 15% 정도 급락해도 80㎏ 가마당 16만5천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법은 농가소득 지지역할을 맡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타결되면 시장개방의 파고가 더욱높아질 것"이라며 "추곡수매제 폐지 등의 양정제도 개편과 함께 영농 규모화 등으로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