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위장전입 정말 몰랐나?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하기 앞서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 과천/이종근 기자 [e-mail]

투기의혹 해명 남는 의문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남아 있다.

◇ 미등기 전매 몰랐나? = 이 부총리는 부인 진아무개(61)씨 명의로 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 논밭과 임야 등 부동산 2만3천여평을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뒤 일괄적으로 팔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매매계약 몇달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수 제의가 있었고, 10월30일 매도계약을 했다”며 계약대로 58억원에 팔아 중간 과정은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 쪽은 이에 앞서 해명 과정에서 2003년 10월 유아무개씨 등 11명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고 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차아무개(38)씨 등 6명한테 2004년 3월에 판 것으로 나온다. 유씨 등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미등기 전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원매도자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최종 매수자를 모를 리 없고, 적어도 인감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기 위해서라도 원매도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에서 이 부총리 쪽의 인지 여부가 의문으로 남아 있다.

◇ 위장전입 알았나, 몰랐나 = 이 부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결과적으로 편법이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종전 해명대로 ‘의도’는 없었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와 관련해 그의 부인이 1986년 전북 고창의 밭을 사면서 현지에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편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6년 고창밭 살때 주민등록도 안 옮긴채
등기때 '공음면 예전리' 기재 의혹 증폭

"2003년 10월30일 유씨등에 매각" 해명
→ 등기부엔 2004년 3월 차씨등 등재
→ 첫 매수자 유씨등 기록 안나타나 '의혹'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 부총리 부인 진씨는 80년 7월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로 주민등록이 됐다 81년 5월 서울 압구정동으로 돌아왔다. 이어 82년 7월에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409로 옮기고, 83년 11월에 서울 압구정동으로 다시 전입했다. 그 뒤부터 진씨는 서울 서초동, 도곡동, 한남동 등 서울에서만 옮겨다녀, 이 부총리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부인의 주민등록이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86년 7월29일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의 임야 1만평과 밭 1500평을 등기할 때는 주소지가 ‘공음면 예전리 153-3’으로 나타난다. 고의든 과실이든 뭔가 잘못된 것이다.

부인 진씨가 83년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런 위장전입 과정을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 실거래값으로 재산신고 했나? = 이 부총리는 재산등록 때 실거래값이라며 지월리 임야는 41억5천만원, 논밭은 16억66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그렇지만 등기부에는 임야의 4분의 3 정도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50억원, 논밭에 대한 채권최고액은 21억원으로 나타난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받아낼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수준에서 책정되며,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시가 추정액)보다 적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통상 시가의 50~60% 수준에서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실제 부동산의 거래가가 신고액보다 많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받은 돈은 계좌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다”며 이런 의문에 쐐기를 박았다. 황상철 김남일 기자 [e-mail]

		■ 이헌재 부총리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0여분 동안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물의를 빚은 데 따른 착잡한 심경도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오늘 재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뒤 예정에 없던 대통령과의 오찬이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한 얘기가 오갔나? =주로 올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졌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 - 경기도 광주 땅 매각 시점이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하루 뒤다. 왜 팔았나? =처음에는 그 일대가 길도 없는 오지였고, 투기지역에도 지정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의 형질이 훼손됐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애초 우리가 개발하려던 생각이 바뀌었다. 매각 계약을 맺기 몇달 전부터 부동산업자의 매매 권유도 있었다. 또 그때는 공직을 다시 하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난해 2월 부총리를 맡았을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맡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가 맡았다. "매각-등기일 다른건 돈마련 차질 때문인듯" - ­부총리는 경기도 광주 땅의 매각 시기를 2003년 10월이라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 매매 날짜는 다음해인 2004년 3월 말로 돼 있다. =계약은 그때 했지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상당히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금액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논의가 이뤄져서 최종적으로 58억원에 팔기로 합의하고 계약했다. 12월 말까지 끝낸다고 들었는데 매각 대금 마련이 잘 안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 지난해 말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부인과 처남의 땅이 포함된 전북 고창군 일부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줬는가? =지역특구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박병원 차관보로부터 ‘그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혹시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몇번씩 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어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론내렸다’는 보고를 딱 한번 받은 적이 있다. - ­이틀 전에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와 만나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가? =답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