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해고제한이 비정규직 늘려”

“농민지원도 낮춰야”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 해고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지난 98년 이후 허용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해고 요건’이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에는 실패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비정규직만 늘렸다며 정규직 단체해고 조건을 완화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함께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농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서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수준을 낮추고, 직·간접 지원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통신산업의 경우 독립된 규제기관보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에게는 노령 인구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노령연금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며,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육아지원 확대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의 규제강도 순위에서 약한 나라 순으로 지난 98년 22위에서 2003년 19위로 올라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