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판교서 땅값차익 10조 챙겨”

‘토지공사·주택공사 개혁’ 서명운동 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7일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이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판교 신도시에서 16조원대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기업은 판교에서 국민의 논ㆍ밭 등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5조8천931억원의 택지를 민간에 15조9천545억원에 팔아 10조614억원의 땅값 차익(평당 800만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지구 중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유상 공급되는 126만평에 대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등 사업시행자가 강제 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총 2조4천억원)이며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도 평당 469만원(총 5조8천931억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택지 가격은 평당 1천269만원(총 15조9천545억원)으로 추정돼 평당 800만원의 땅값차익으로 총 10조614억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경실련등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으로 54만평의 택지에 대해 6조2천955억원의 시세차익(평당 1천163만원)을 챙길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16조3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등이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0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 비율은 전체 20%에 불과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목적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체분석결과 평당 523만원, 총 3조9천904억원이면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전체를 공공소유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다"며 "정부는 판교지구공영개발로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라"고 주문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이날 판교 문제와 관련, "판교가 부동산으로서 가치만 강조되고 있어 아직도 500여세대 판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없고 생계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카 교육문화회관에서 `토지공사ㆍ주택공사 개혁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이들 공사가 공기업의 명분을 잃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대량의 철거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이들 공기업은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벌려는 사람들은 더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두 공사의 개혁촉구와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