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교통카드 전국호환달성
도심지임대주택 확대..집값 3%이내로 안정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3개 공기업이 2010년까지 조기에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상반기중 수립된다. 또 2007년까지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서민층용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가칭 경관법이 제정되며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건교부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국가균형발전 3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연내에 예정지역(연기.공주)과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또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며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해 대전과 충남 이외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인 혁신도시의 입지는 하반기중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의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해 2010년(다른 공기업 2012년)까지 조기이전키로 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5월중 2-4개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하반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해 내년 말 착공키로 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수도권은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벨트(경기도)'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이를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해제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해제, 과밀억제권역내 대학이전 허용 등 수도권 대책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상반기중 수립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투기억제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고 지가급등 지역은기업도시 등의 대상지역 선정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중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거쳐 필요한 계층,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경관법을 제정해 정부에서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달성해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각종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안전한 국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변 보도설치, 지하철 내장제 조기교체,지하철 스크린도어 조기설치 등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물류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물류전문대학원도 설립키로 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방향으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아름답고 살기좋은 국토'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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