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서류 통과’ 얼마나 걸릴까

■대외경제정책인 세미나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캐나다의 11배나 되는 등 기업 규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선진국들은 물론 남미 국가와 견줘서도 10여년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및 추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려면 선진통상국가로의 변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본의 개방을 바탕으로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개방의 이익이 고루 배분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독일 등 선진통상 6개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시 고도화 △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세계적 경제 블록 가입 정도 △글로벌스탠더드 수준 △사회안전망 구축 정도 등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업에 걸리는 기간이 33일로 △캐나다 3일 △미국 4일 △싱가포르 8일 등에 비해 지나치게 길 뿐 아니라 창업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 아직까지 기업 규제 부문에서 글로벌스탠더드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동정책과 경쟁정책,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서도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33일, 캐나다 3일
기업규제 여전히 많아
세계경제 블록화 대응
남미보다 10여년 뒤져
선진통상국 기준 미달

또 싱가포르와 칠레, 멕시코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기준)보다 최대 300배를 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데 견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1건 뿐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경제블록 규모도 1.1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는 또 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책과 사회안전망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려면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