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팸메일 근절 팔걷고 나섰다

독일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이 쓰레기전자우편물(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연방 소비자농업부는 15일 세계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센터연맹(VZBV), 부정 광고물 대항센터(WBZ), 인터넷경제협회(ECO) 등과 함께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180개를 포함한 ECO 소속 300개 업체의 전문가들이 스팸메일 발신 주소를 추적하고 이를 넘겨받은 소비자 단체들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ECO와 소비자단체는 또 스팸메일과 관련한 신고전화를 별도로 설치해 소비자 불만 접수와 스팸메일 발신자 및 의뢰자에 대한 소송을 대행키로 했다.

독일에선 지난해 부정 광고물법에 의해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전자메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만유로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스팸메일이 그리 줄지 않았으며,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한 스팸메일이 성행하고 있다.

한편 하랄트 줌마 ECO 회장은 현재 독일 소비자가 받는 스팸메일의 발신지가 독일인 경우가 7-10%, 유럽연합(EU) 내인 사례도 절반 이하여서 이번 협의체 구성에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3년에만 유럽 기업들이 스팸메일로 입은 손실이 25억유로,세계적으론 12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