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체결시 구조조정 한파 닥친다”

올해 말 타결이 목표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산업에 고강도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7대 트렌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양국 간 호혜적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FTA가 발효돼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이들 부문의 국내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산업의 경우 FTA 발효로 일본에 대한 첨단부품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소부품생산 업체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특히 기계산업의 경우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이 제조업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71%에 불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따르면 한.일 FTA 체결시 우리나라 기계제조업은 대(對) 일본 수출에서 1.9%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비해 수입은 29.0%의 증가율을 보여 연간 48억4천5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도 대일 수출은 연간 17.1% 가량 증가하는데 비해 수입은 무려 77.5%나 증가, 연간 무역수지 적자폭이 5억2천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산업은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각각 4.6%와 42.1%를 기록, 연간 4억8천2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일본과의 FTA 체결에 앞서 정부가 부품 및 소재 산업의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개발력의 습득과 이전을 위한 양국 간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산업의 성장잠재력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7대 트렌드와 시사점 1. 7대 트렌드 ① 정치권의 실용주의 강화 -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에 의한 민생 악화로 정치권에 이념 갈등을 떠난 실용주의가 확산될 전망 -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개 개편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② 남북 협력 기조 혼선 -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매파적 대북 포용정책 추진과 체제 변환 압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 관계와 경협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임 ③ 국내 시장 개방 확대와 구조 조정 심화 - 경제적 측면에서는 WTO의 DDA 협상과 FTA의 진전으로 국내 시장 개방이 급속히 확대되어서 국내 기업의 구조 조정이 심화될 전망임 ④ 기술 융합을 통한 +0.5차 산업화 - 동북아 지역의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여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융합화가 진전되면서 +0.5차 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⑤ 자본 시장 활성화와 금융 전쟁 가열 - 경영 부문에서는 국내 자본 시장은 최근 개인 장기자금 유입,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진출과 은행의 업무 영역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⑥ 여성의 역할 증대 -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 사회 구조가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 산업과 감성 경영의 확대 등의 변화 추세를 보이면서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됨 ⑦ 문화 경영의 필요성 부각 - 유비쿼터스 시대의 진전과 신세대 등장과 같은 기술 사회 여건의 변화로 감성, 디자인, 윤리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경영 활동의 핵심 요소로 존중하는 문화 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됨 2.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 ■ 시사점 - 2005년 국내 주요 트랜드는 국내 기업들에게 내수시장 점유율 축소, 금융 산업 생존 경쟁 격화, 대북 경협사업 차질, 기존 사업의 부가가치 축소와 같은 위협요인을 증대시킬 것임 - 한편, 親기업 분위기 조성, 신제품 개발능력 증대, 新 경영기법 활용과 같은 기회요인을 창출함 ■ 기업의 대응 방안 - 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 강화, 신기술사업 육성,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 증대, 금융사업 구조의 다변화, 여성인력 육성, 문화 경영 기법 도입과 같은 국내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