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도 정치권도 손 놓아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반발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이전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자칫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전 대상 150여 공공기관의 유치 의사를 파악해 봤더니, 주요 기관은 이전 희망 지자체가 대부분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 10곳을 보면, 한전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는 12개 시·도 모두 지방세 수입 증가, 관련 산업 발전,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소가 있는 경북·경남·전남·충남 등을 위주로 검토했으나, 다른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는 경남, 울산 △관광공사는 제주, 강원, 경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전북, 경북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광역시들이 모두 이전을 희망하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전략 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배치한다 해도, 불만이 있는 지자체가 강력히 반발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전 결정을 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선데다, 여당도 소극적이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논의할 균형발전특위가 가동될 수 있게 한나라당이 방침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가 결정할 일도 아니며, 정치적 논리로 다뤄서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은 지자체 간에 과열 유치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전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악화하면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오는 4·30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전 배치가 늦어지는 데 대한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전을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어 자칫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애초 이달 안에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을 결정하려다가 5월 이후로 미뤘다. 허종식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