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신문 본사 조사…공정위, 상반기중 실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최소 3~4개의 신문 본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문 본사 조사의 경우) 신고가 돼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 서너 군데의 신문사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며 “올 상반기까지는 (신문 본사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다음달 중순까지 (현재 진행 중인) 신문사 지국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국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신문 본사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문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사를 포함해 서너개 신문 본사들이 지국의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신문지국장들의 증언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시장도 시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외 차별없이 공정해야 하고, 공정위의 업무는 아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공공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고,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투기자본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소비자 정책을 공정위가 맡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공정위 안에 소비자보호국이 있는 만큼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맡고 있는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정책 일원화 문제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