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유전개발 참여·포기 ‘의문점’

단순지분 참여서 사업 전면 등장.대출과정등 의혹

철도공사가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면서 계약금 620만 달러를 떼일 위기에 놓이자 감사원 특감이 시작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철도사업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는 유전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공사측은 사업다각화와 부대수익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약 추진과 포기, 금융대출 과정 등에 적지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 추진 배경과 과정 철도청(철도공사)은 지난해 8월부터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주체는 기업 등이 출자하고 철도청이 직.간접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철도교통진흥재단이었으며 전담회사로 한국크루드오일㈜(KCO)을 설립했다.

KCO는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던 국내 업체를 인수, 유전 개발권자인 페트로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니미르페트로사 주식 인수에 나섰다.

니미르페트로사는 러시아 석유회사인 알파에코사의 자회사로, KCO는 6천200만달러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620만달러(당시 한화 70억원)를 지급했다.

당시 사할린 6공구는 육상과 해상에 추정 매장량이 우리나라가 10년간 사용할수 있는 75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2004년 11월15일로 명시됐던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KCO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원래 주정부 승인 사업이지만 러시아 에너지사업 정책이 바뀌면서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 누가 관여했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은 작년 8월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8월말까지 철도청장을 한김세호 현 건교부차관이 초기 업무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차관측은 인수 계약일(2004년 9월 3일)에는 자리를 건교부로 옮겨 사업의 본격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비추어 볼때 최소한초기구상 및 업무 추진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광순 현 철도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은 작년 10월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되기 전 철도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한 철도교통진흥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을 겸해 사업 초기부터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의 결재를 맡았다.

◇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해지 통보 이후 러시아 중앙정부의 조건부 승인(반출금지 등)이 내려졌으나 KCO가 계약을 거부했다.

이후 KCO가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계약 당사자측은 행정비용 등을요구하면서 반환금액에 이견을 보여 2차례나 협상을 가졌으나 절충에는 실패했다.

철도공사측은 당초 계약 조건에 인수잔금 납일일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금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행정부담과 손실 비용 보전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금 소송을 둘러싼 국제중재가 불가피해졌으며 소송비용만 50만달러가더 들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의문점 철도청이 작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할 당시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와 추진 과정이 소수에 의해 정보가 독점된 채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말들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철도공사측이 당초 단순 지분참여에서 방향을 전환, 사업전면에 나선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두고 주변에서는 당시 정치권 개입설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측도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 단순히 재단및 KCO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권에서는 해당 업체나 교통진흥재단에 대해 신용성 및 대출금 상환능력 등의 문제를 들어 대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대출이 손쉽게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