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뉴스마당

공동주택 2678세대 기준시가 조정요청

국세청은 사전열람을 실시한 올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가에 대해 2678세대가 조정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600여만세대 가운데 0.04%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려달라는 의견은 86.9%인 2327세대, 올려달라는 의견은 13.1%인 351세대였다.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은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로 이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재조사를 실시해 4월22일까지 검토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30일 정기 기준시가 확정고시 때 반영한다. 확정고시 뒤에는 5월 중 다시한번 이의신청을 받는다.

100억미만 내부거래 공시의무 완화

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10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자본금의 10%를 넘더라도 자본 총계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가운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하는 범위를 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내부거래 규모가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동시에 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넘는 거래에만 이를 적용한다. 다만 100억원을 넘는 내부거래는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와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우리국토’교재 발간

건설교통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토의 현황과 여건,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된 시각을 갖춰주기 위해 <우리국토> 교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국토는 독도 등 청소년들이 알고 관심을 갖어야 하는 땅을 지도상에 표기하고 설명을 했고, 주택의 의미와 중요성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건교부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교재를 배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유비쿼터스 아파트 선보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래미안 유플랜 발표회’를 열어 기술, 성능, 디자인, 서비스를 통합한 감성지능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선보였다. 삼성건설은 유비쿼터스의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에 무선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단지 안에서는 노트북·개인휴대단말기·휴대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6개대학 “인터넷 윤리과목 강의”

정보통신부는 전국 355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과목 개설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개 대학은 과목을 개설해 강의중이고, 6개 대학은 2학기부터 개설하겠다고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는 7개 대학에서 개설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며 “내년쯤에는 대다수 대학에서 인터넷윤리를 강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