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뉴스마당

공적자금 165조 투입…70조 회수

재정경제부는 지난 97년 11월 이후 2월말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6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2월중 파산배당, 부실채권 매각 등에 따른 2762억원을 포함해 모두 70조8천억원으로, 회수율이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2.9%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만기도래하는 정부보증예보채 18조원 가운데 2조6천억원을 2월말까지 상환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산업자원부는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에 따른 감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31자로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뒤 인증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재 시·도가 실시하는 불법전기용품 단속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단속전문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방카슈랑스 상품설명 확인서 받아야

앞으로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3개 이상의 동종, 유사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은행과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기간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들이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감독규정’를 확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금융사와 보험사간 공정제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중 8명 “내집 꼭 있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과 광역시 거주자 700명을 대상을 ‘주택 선택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내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0.7%에 이르렀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소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6.6%가 ‘심리적 안정’을 꼽았고, ‘임대주택 거주 불안 경험’은 22.0%였다. 살고 싶은 주택으로는 60.7%가 아파트·주상복합을 택했고, 단독 ·전원주택은 36.5%, 연립·빌라 2.3%였다. 평균 거주 희망 주택 크기는 34.5평으로 조사됐다.

부산~항저우동 직항노선 개설

아시아나항공은 부산∼항저우, 부산∼광저우를 연결하는 직항노선을 개설해 주 2회 운항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항저우 노선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4시10분(현지시간) 항저우에 도착하며, 항저우에서는 화·금요일 오후 5시10분에 출발해 저녁 8시5분 부산에 도착한다. 부산∼광저우 노선은 매주 수·토요일 주 2회 운항하는데 오전 10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12시40분(현지시간)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며, 광저우에서는 수·토요일 오후 1시 출발해 오후 5시50분 부산에 도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