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07년부터 적자 예상, 실업자·적용대상 늘어

해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오는 2007년부터는 지급액이 수입 보험료를 넘어서게 돼 적립금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4483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303억원에 견줘 40.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000년 4708억원에서 2001년 845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이후 경제가 나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져 2002년에는 83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는 다시 실업자 수가 늘면서 지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지난해 46만7730명으로 전년도의 37만5561명에 견줘 24.5% 증가해,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특히 이 추세로 갈 경우 내년에는 급여 지급액과 당해연도 보험료가 비슷해지고 2007년부터는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던 보험기금이 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적용 대상도 비일용직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직 전 임금의 50%를 90일∼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