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5만여평 민·관 합동 재개발

정부는 국유지 가운데 올해 개발 가능한 5만여평을 민관 합동으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할 때 기존의 단순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 2개 위탁관리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재개발해 수익성을 높인 뒤 임대하고, 정부는 출자 지분만큼 배당받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국유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토지는 55건, 5만1천평”이라며 “이 가운데 입지 요건이 좋고 수익성도 우수한 국유지부터 시범 개발 대상으로 선정해 모범 사례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진될 시범 개발 사업으로는 △대전시 서구 월평동 6천평 △서울 남대문 세무서 부지 1297평 △서울 금천구 가산동 86평 등 3건이 선정됐다.

정부는 또 전체 5억평이 넘는 국유 잡종지에 대해 오는 2007년까지 전수조사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전부를 내년까지 국유화하기로 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