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철도공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첫 지정

GS그룹과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반면 삼성, 한진 등 9개 기업집단은 졸업기준을 충족해 출총제의 굴레를 벗어났으며, 올해 초 출총제 적용기준이 자산 6조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자산 5조원대인 GM대우, CJ, LS 등은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됐다.

아울러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 등은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11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55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자산 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18개에서 9개가 빠지고 2개가 새로 지정되면서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도 11개 기업집단 소속 194개사로지난해의 18개 기업집단 소속 330개사보다 41.2%나 줄어들었다.

올해 도입된 졸업기준을 충족해 적용대상에서 빠진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을 비롯해 대한주택공사, 한진, 한국토지공사,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LS, 대우건설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개 증가한 55개
삼성그룹 자산 총액 100조원 돌파..1위 등극

대신 지난 1월말 LG에서 계열분리한 GS와 올해부터 민영화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기업집단을 형성해 출총제 대상으로 신규지정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51개에서 1개가 제외되고 5개가 신규 지정돼 모두 55개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GS와 철도공사 이외에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 등이며, 올해 빠진 기업집단은 계열금융사들이 지주회사 형태로 빠져나가 자산규모가 크게 줄어든 동원그룹이다.

올해 11개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은 각각 26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3조2천억원이나 줄었으며, 부채비율은 118.3%로 지난해 134.9%보다 낮아졌다.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는 7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조1천억원 늘었다.

한편 주요 그룹들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올들어 공기업을 포함한 재계순위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일어났다.

삼성그룹이 자산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전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으며, 현대자동차그룹(56조400억원)이 실적호조에 힘입어 GS그룹 등과 분리된 LG그룹(50조8천800억원)을 밀어내고 재계 3위에 등극했다.

또 롯데그룹(30조3천억원)이 지난해 9위에서 7위로 올라섰고 포스코(25조7천100억원)와 주택공사(24조9천500억원)도 각각 10위에서 9위, 11위에서 10위로 높아졌다.

반면 KT(29조3천200억원)가 7위에서 8위로 내려갔고 8위였던 한진그룹(24조5천200억원)은 11위로 '톱10'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졸업제도가 적용되면서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집단과 소속회사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그룹들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출총제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들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면서 대기업집단의 매출과 순익도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