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금산분리’ 발언 논란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꽉 막아놓는 건 어려울 것…고민해야 할 때”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8일 ‘금산분리’ 원칙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재벌)이 금융자본(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이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유 회장은 이날 취임 두돌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장으로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 문제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다만 개인 의견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회장은 “지금처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를) 꽉 막아놓는 것은 민영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완벽하게 트기에도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두고 “고민해야 할 때”고 말해, 원칙을 약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현재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지분 한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포함해 금융 산업의 중요 현안들을 다룰 기구가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져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의 이런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공식 해명자료를 내 “이날 발언의 취지는 사모펀드(PEF)나 연기금 등이 은행 지분 소유에 나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