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삼성의혹에 곤혹스런 금융당국

"놔두기도, 손 대기도 쉽지 않은 형국"

최근 금융시장 불안, 삼성그룹 관련 각종 의혹 제기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럽다.

이런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자니 명분이 부족하고 놔두자니 시장과 여론이 들끓는 형국이다.

◇ 금융시장 불안은 당국의 통제력 부족(?) = 2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지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통제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최근 채권시장 불안의 주범이 됐던 은행들의 외형 확장 문제를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이 이탈하는 가운데에서 대출 경쟁을 하다 보니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를 과도하게 발행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혼란이 촉발됐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경고만 열심히 했을 뿐 적절한 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이미 자금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용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는 악수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당국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토대로 은행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현재로서도 CD.은행채 발행한도제를 채택하거나 대출을 중단시키는 등 극한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시점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외형 경쟁에 대해 경고했지만 은행이 이런 경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통제했지만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시장이 좋을 때 강력하게 통제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지금은 놔두기도 손대기도 어려운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 의혹 소극적 대응(?)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지기 시작한 삼성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의 불법 계좌조회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 조사 및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실명제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소홀 의혹과 관련해 감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이 평소에 단순한 풍문이나 경찰 요청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사를 해왔는데 유독 삼성그룹 문제와 관련해서만 원칙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그룹이 우리은행을 통해 직원들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는 예금주의 비밀보장을 중시하는 제도인 만큼 이런 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자체 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회계처리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빙자료를 갖춰 실명으로 감리를 요청하면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김용철 변호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감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여론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해명"이라며 "다만 삼성그룹 관련 비리에서는 유독 법과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