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시중 금리가 올라간 데에는 경제 실적이 괜찮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경제논리로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그렇다면 금리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예금에 부과되는 지급준비금(지준) 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며 "부과 범위가 예금 뿐 아니라 은행채 등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동결키로 했는데 그 효과는.

▲ 미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단지 미 경제가 침체까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해 세계 경제를 전망했기 때문에 미 경제가 아주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금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한은이 전망한 경제 진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조치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자료가 없다.

-- 시중금리 급등에 대한 대책이 있나.

▲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 조금 애로가 생겼고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사정과 겹쳐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한 면이 있다.

최근 금리가 올라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3분기까지 경제 실적이 괜찮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을 보면 금리 상승은 경제논리로 설명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은 국제 금융에 개방돼 있는 많은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만 외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실물 부분에서 나타나는 통계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우려할 징후가 나타나는 점은 없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및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나 부도율, 실물 쪽에서 나타나는 수요생산지표 등을 보면 최근 다소간의 금리 상승 및 불안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줘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징후는 없다.

일시적인 충격에서 오는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시장이 흡수를 해야 할 것이고 상당부분 경제논리에 따른 상승분이라면 금리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 은행의 예금에 대해 부과되는 지준 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범위가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채 등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지준 부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돼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금통위 결정만으로 지준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또 단지 한은법, 은행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 채무까지도 고려 대상에 넣어서 폭넓게 봐야한다. 최근에는 지준 제도가 통화정책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쓰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지준 제도가 정비된 나라를 보면 예금과 유사한 채무에 대해서는 지준을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 중국 정부의 통화 긴축이 국내 물가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 과거 상당기간, 중국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나라가 소위 중국발 물가 하락 효과를 봤다.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정도로 덕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나타난 현상을 볼 때 중국 물가가 수입국의 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정도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본다.

아직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등 특정품목의 상승이 높다. 이들 식료품의 비중이 30%에 이른다. 따라서 자칫하면 중국발 물가 상승 압력이 과대 평가될 수도 있다. 단지 중국 덕분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즉 중국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긴축정책은 국내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선 중국 스스로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11~12% 성장을 10%대로 1%포인트 정도 내리는 정도이다. 또 그동안 중국의 정책실행을 보면 상당히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의 긴축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겠지만 갑자기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화 보유 자산 중 달러 비중을 낮춰야 하지 않나.

▲ 외화 보유 자산에서 달러의 구성비를 꾸준히 낮춰 왔다. 현재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특정 통화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 해당 통화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외화자산의 구성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다. 시장에 주는 충격도 있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가진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외화 자산 구성을)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장기간 걸쳐 조금씩 변한다고 보면 된다.

-- 당국의 외화 차입 규제로 외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 달러 차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 어려워졌다. 그리고 소위 `스프레드'(금리차)도 그동안 많이 확대됐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나라,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이 모두 이전보다 어려워졌는데 국내 금융기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최근 가격변수들이 움직이면서 금융자산을 처분한 금융기관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 외화자산을 들여와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 국내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많다. 즉 한쪽에서는 팔고 다른 한쪽은 사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 어려움의 원인을 너무 국내에서만 찾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뿐만 아리나 국제적으로 외자 조달사정이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는 최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 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펀드 자금 쏠림'을 초래한 것 아닌가.

▲ 국외펀드 뿐 아니라 국내 펀드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정부의 과세 정책이 영향을 주기는 했겠지만 이것으로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작년 10월부터 은행의 여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여신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자금 조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주가, 금리, 자금 사정 등 가격 신호에 맞춰 행동을 수정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균형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 가격변수의 변동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 변동에 대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외화자금이 부족한데 한은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야 하지 않나.

▲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어느 나라이든 중앙은행은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임무이고 통화정책 수단도 그렇게 부여돼 있다.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지려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준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