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 기관마다 엇갈려

외국계 경기예측기관.투자은행 시각은 여전히 냉담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여전히 냉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LG경제연구원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경기예측기관들은 앞으로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을 나타내는 지표가 확인될 경우 성장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올해 2.4분기가 경기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장률전망치를 종전 3.8%에서 4.3%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이 내세운 올해 성장률 전망치 4.0%를 웃도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고유가, 원화절상, 미국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5%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당초 전망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크고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이 작년 12월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2.9%, 하반기 4.5% 등 연간 3.8%에 그칠 것이라면서 외부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2%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수정전망은 경기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히 호전되는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ADB는 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9월 전망했던 3.9%에서 4.1%로 수정 전망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8일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이고 거시경제정책이 점차 내수부양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3.7%로 전망한 바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한두달 동안 발표되는 경기지표를 면밀히 검토,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4.0%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은 "2.4분기가 경제의 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금더 상황을 지켜본 뒤 빠르면 5월부터 작업에 돌입, 상반기말께 상향조정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올해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와 동일한 4.1%로 고수했다.

또 대다수 외국의 각 투자은행과 경기예측기관들의 전망 역시 아직은 어두운 편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경제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원(IIE)은 지난 8일 올해 한국의성장률이 4%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 역시 원화강세와 고유가로 인한 내수회복이 수출증가세둔화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3.8%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제전망 조사기관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는 올들어 3개월째 3.9%에 머물러 시각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가한 15개 기관 중 9개 외국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은 3.67%선으로 6개 국내 증권사 및 연구기관의 평균치 4.12%를 상당폭 밑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발표한 `2004년도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이사회 평가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종전 수준인 4.0%를 유지했다.(서울=연합뉴스)

		■ 한국경제 과제와 탈출구는 IT, 신성장 서비스, 신흥시장 등이 탈출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성장 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 투자환경 악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창립 19주년 기념 `한국경제 희망찾기 세미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와 탈출구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 연구원의 오문석 상무, 김주형 상무, 신민영 연구위원 등 3명이 발표한 주제발표 내용. ◆경제 침체 구조적인 문제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000년 8월이후 올해 2월까지 4년이상 추세적인 하락세를 잇고 있다. 통계청이 경기 지수를 지난 70년대 도입한 이래 가장 긴 경기 하강국면이다. 2002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에 일시 상승 시도는 있었지만 재차 더 하락하면서 `장기불황'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일단 올 2.4분기에 저점을 찍겠지만 일시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만일 이번 반등 시도도 무산된다면 장기불황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불황이 구조적인데 있다는 것이다. 연평균 7.6% 성장했던 1980년대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는 4.2%포인트였으나 연평균 5.6%로 성장하는 2000년대들어서는 2.4%포인트로 떨어졌으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역시 1980년대 2.9%포인트에서 2000년대에는 1.3%포인트로 하락했다. 다만 같은 기간 총요소생산성은 0.5%포인트에서 1.9%로 상승,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될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20%대에 달했으나 2001∼2004년에는 0.3%에그쳤으며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저하되고 투자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인력 투입을 통한 성장은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 추계로 15∼64세의 생산 가능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올해 12.6%에서 2030년에는 37.3%, 2050년에는 69.4%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부양비를 유엔의 인구 추계와 비교해보면 2030년에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 평균인 36.3%를 따돌리게 되고 2050년에는 프랑스(47.5%), 이탈리아(69.2%) 등보다 높아질뿐 아니라 미국(33.3%)의 2배 수준에 달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개방 등에 따른 경제 양극화로 인해 설비투자 부진,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축적 저조 등 현상도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그래도 탈출구는 있어 = 이에 대해 오문석 상무는 IT, 신성장 서비스, 지식자산, 기업가정신, 신흥시장등을 탈출구로 제시했다. IT의 경우 이미 인프라 등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회장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장 먼저 구현될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 상무는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새로운 시장이 2010년을 전후로 급격히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잠재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통신, 사업서비스, 오락문화 등은 생산이나 취업자 증가율 등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열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의 활성화 등 지식 자산의 경쟁력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오 상무는 "인구대비 미국 특허 승인건수로 볼때 지난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15.8%씩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를 넘는기업이 2000년 8.8%에서 2003년 15.9%로 급증하는 등 기업가들의 정신이 아직은 살아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아직 창업 등 기업가 활동이 활발한 편이라고 그는덧붙였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20%이상이고 R&D투자비율이 2%를상회하는 기업중 대부분이 IT 부문의 중견기업으로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리라는 우려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오 상무는 평가했다. 김주형 상무는 "15∼16세기의 베네치아나 산업혁명시기의 영국 등은 기득권에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면서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고 결국 쇠락했다"며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의 고도성장과 민주화시기의 시장경제화, 외환위기 등을거치면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제 한국 경제는 모방의 단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혁신주도형 성장과 선택과 집중 등을 향후 성공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잘 키우는 시스템'을 만드는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시스템, 노사갈등 조정, 사회안전망보완 등 경제의 틀을 재편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