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 50년→70년 연장

국무회의 60여개 안건 처리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따라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33건 및 법령 공포안 2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처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히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제거.변경.우회하는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국무회의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해 주식 처분시 매각 협상력을 높이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전과(前科)가 아닌데도 전과로 잘못 인식돼 소년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를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3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삭제토록 한 `형의실효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광역자치단체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학교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한 `시군 및 자치구교육경비보조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시 질병 및 심신장애 외에 혼인외의 출생자, 고아, 혼혈인 등을 비공개 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병역사항신고및공개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학군무관후보생과정(ROTC)을 마친 사람중에서 해운업이나 수산업 업체 선박에 승선근무중이거나 승선근무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징계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부패행위신고 처리기간을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무회의는 또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및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4개부처, 7개 기능 3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안'도 의결했다.

또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대한주택공사가 이전자금을 부담해 평택기지 시설을 건설한뒤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미군측으로부터 반환받는 용산 유엔군사령부 등 용산 인근 4개 기지를 주공측에 양여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률공포안 중에는 새만금지역에 대해 농업용지.산업용지.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과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포함됐다.

안수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