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이명박 정부시대’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20일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강남일부 재건축 아파트 하루새 1천만~2천만원 ↑
이명박 당선자쪽, 참여정부 정책 큰틀에서 ‘유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아파트 호가가 하룻만에 1천만~2천만원 뛰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대책들이 완화되더라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추세를 고려할 때 집 값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재건축 완화는 막연한 기대=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 주공 5단지를 주로 취급하는 송파공인중개의 최명섭 공인중개사는 20일 “지난 18일만 해도 매물이 9개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자 집 주인들이 추후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을 회수해 4개만 남았다. 남아 있는 매물도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올랐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양지영 팀장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도 실제 거래는 없지만 호가는 대선 뒤 하룻만에 1천만~2천만원 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최현정 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문제는 부작용 때문에 캠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강북 지역의 노후한 도심부터 재개발을 시작한 뒤 성공 여부를 보고 나중에 다루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소장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커, 정책 의지가 있어도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뉴타운 같은 강북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쉽지 않아=이날 한 부동산정보업체는 “이명박 당선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탄력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매수세 회복을 통한 주택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는 자료를 냈다. 그러나 최현정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연구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국내 금융 시장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지난해까지는 은행들의 연체율이 낮았고 자금도 풍부했지만 지금은 은행이 빌려줄 돈이 부족해 대출 규제가 풀린다 해도 주택 대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또 은행 부실이 커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도 재건축엔 신중…대출 여건도 나빠져
규제완화 섣부른 기대감에 일부지역 호가 껑충
세제완화는 내년 봄 총선 결과에 영향 받을 듯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계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 세제 완화 미세조정에 그칠 듯=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박재룡 연구원은 “세제 완화 여부와 완화 정도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정당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당이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향하지, 투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는 못할 것”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와 종부세가 완화돼도 1가구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도시 등은 계획대로=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기능 외에 세계적 국제 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과학·산업·행정 기능을 접목하고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족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도 이미 제주, 경북(김천), 경남(진주), 광주·전남(나주) 등 4곳이 착공했고 26일 울산 혁신도시가 착공할 예정이어서 새 정부가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 당선자 역시 지난 7월 나주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들을 들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소장은 “참여정부에서의 아파트 값 급등은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 있고 펀드 등 대체 투자 상품이 있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선덕 소장도 “서울 강북 재개발 지역이나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한 곳을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안 실장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력이 약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많아 내년 집값은 올해보다 1.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창석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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