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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해외유출 ‘펑펑’ |
기업투자는 감소세
최근 개인의 국외소비·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자금 해외유출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자금 국외지급 비중이 10년 전인 1995년 1.7%에서 지난해에는 3.0%로 높아지는 등 개인자금의 국외유출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올 들어 여행·연수·국외이주비 등이 급증하면서 지난 1~2월 중 국외 지급액이 3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 게다가 지난해 가계 최종 소비지출은 0.5% 줄어든 반면, 국외 소비지출은 13.9% 늘어나는 등 엇갈린 모습이다.
또 국외투자에서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껑충 뛰었다. 전체 국외투자액 대비 개인의 투자 비중은 95년 1.5%에서 지난해 8.2%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외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개인들의 투자만 ‘나홀로’ 36.4%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외 투자의 성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외 직접투자 가운데 부동산 투자의 비중은 95년 3.0%에서 3.4%로 늘어났다. 부동산 부문의 국외투자는 지난해 1억9600만여 달러로, 1년새 100.2%나 급증했다. 올해 첫 두 달도 국외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5% 줄어든 반면, 부동산은 18.8% 늘어났다. 불법 외환유출도 2003년 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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