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산분리 입장 변한 것 없다”

“인수위서 완화요청 못 받아”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방지) 완화와 관련해 현행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견지해왔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신용을 창출해 공급하는 기관이고 산업자본은 이를 쓰는 곳으로, 어느 나라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의미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관리관은 “아직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약 인수위에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면 그 때 가서 입장을 정리해 인수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한국경제학회로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 포럼’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 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먼저 완화하고 은행권에도 적용하겠다. 은행의 경우 처음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추후에는 단독으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산업자본의 투명성과 은행 감독 기능 구축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